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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개정 2015.7.16, 시행일2016.1.26

1.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특성에 따른 다음 표의 가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한값(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 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5.점검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겂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6.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1일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대상물 상호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제2호의 면적에서 0.0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서 뺀다.

7.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8.제3호 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벌칙규정개정 2014.12.30, 시행일2015.7.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규정개정 2014.11.19

제 53조 (과태료)